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가 영화배우 김민선에 대한 소송을 했다고 하네요. 그간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인데요. 법적으로 문외한인 제가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한다면 김민선이 소송에서 질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도 최근 합리적인 판결을 많이 내리는 추세구요.

우선 수입업체가 입은 손실과 김민선의 발언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하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기사에는 15억원의 손실 중 3억원을 배상하라고 했다던데, 정확히 3억원의 근거를 업체는 제시해야 할 겁니다. 김민선 발언의 영향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는데 지장이 되었다는, 즉 3억원이라는 구체적 수치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할텐데, 어떻게 제시할지 궁금하네요. 게다가 당시 미국산 쇠고기의 위해성에 대해 언급한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었구요. 언론에서도 지적했었죠. 심지어 미국에서도 미국산 쇠고기의 논란도 있었다는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김민선의 발언이 3억원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언가요? 또 하나는 김민선이 발언한 곳이 미니홈피였다는 점입니다. 정확히는 사적인 영역인 미니홈피에 올린 글을 언론이 옮긴 것인데, 이를 개인이 책임질 이유는 없다고 봐야죠. 만약 이런 이유로 문제를 삼는다면 대한민국에서 소위 공인이라는 사람들은 입닫고 미니홈피 폐쇄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빅브라더 사회를 우리가 살아야 하는건 아니겠죠? 그럼에도 단순히 스타라는 이유로 얼토당토 않은 손실액을 책임지라고 하는건 마녀사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손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스타의 개인적 글을 기사화해서 대중을 기만(?)한 언론사가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 소송건은 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김민선으로서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소수에 대한 압박방식이 신사적이지 못하다는데 씁쓸함을 느끼게 되네요. 국민적 반대가 높을 때는 잠자코 있다가 수그러들 떄쯤 본보기로 한명을 공격한다는건, 글쎄요~ 그닥 나이스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김민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결과를 관심있게 지켜봐야겠네요. 김제동이 얘기했 듯이 우리 모두가 약자가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기억해야 할겁니다.

왜 대한민국은 자꾸 강자를 위한 사회만 지향하는지 모르겠네요. 소수에 대한 배려가 넘치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회를 언제쯤 맞을 수 있을런지... 오늘도 하늘엔 비가 주룩주룩 내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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